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현상열

광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구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1978.5.26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중기 1대를 매수, 인도받은 사실과 동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 세무신고요령을 지도차 파견나왔던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종용에 따라 위 중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매매일자를 같은 해 4.30로 소급 기재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는 원판시는 본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