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서대구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0구1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외 4인이 1978.2.경 소외 여갑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합계 1,654평을 대금 82,700,000원에 매수하여, 주택건립에 적합한 택지로 분할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진입도로, 소방도로를 신설하는 등 소규모의 구획정리공사를 한 끝에 원심판결 첨부 도면과 같이 합계 1,251.9평의 택지 28필지와 도로 6필지로 분필한 후, 위 28필지의 택지 1,251.9평을 1978.12.까지 소외 이두환 외 27명에게 총대금 128,975,680원에 모두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호에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 토지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매된 것은 위와 같은 도로신설의 효과라는 점,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은 실질상 이미 위 택지들의 이용에 공여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택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택지부분 뿐만 아니라 도로부분까지 포함한 전면적의 실지취득가액금 82,700,000원 전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된 자산 자체의 취득에 필요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된 토지와는 별개인 도로부분의 매입가액까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취득에 소요된 가액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와 동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이에 유사한 비용은 위 시설비와 개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함은 반드시 그 도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시킨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이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족하다고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여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이 사실상 단지 내의 진입로나 세도로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부분의 가격은 위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가액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시설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은 어차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되는 것인즉 ,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옳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잘못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