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