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부산지방법원 1981.4.13. 선고 81노7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변론을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바(원심판결서에는 변론을 거쳐서 판결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의 내용에 관한 공판조서를 찾아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5 항과 같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