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부용 외 6인(망 김석순의 소송수계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김선출 외 2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서윤홍

대구고등법원 1981.3.13. 선고 79나11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석순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공상윤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는데 상환완료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 국방부에서 이를 징발하여 육군병원 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공상윤은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김선출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뒤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로서는 수분배자가 상환미납부내지 분배포기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에 원래의 지주로서 이를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를 현재도 잃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볼 것 이나( 당원 1974.12.10. 선고 74다12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이미 분배된 농지는 그 상환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분배된 농지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국유로 등기할 농지라도 그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가 된 농지를 제외한 다른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볼 것이나 (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참조), 위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공상윤이 위와 같은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상윤에게 분배된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로서 어느모로 보나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김석순의 상속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지가보상청구권도 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 당원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 참조) 같은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3.13로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릇치고 이로 말미암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