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변호사(국선) 이범호

서울고등법원 1981.4.8. 선고 81노23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