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국선) 최덕빈

부산지방법원 1980.7.4. 선고 80노17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