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국선)변호사 박상기

광주지방법원 1979.9.6 선고 79노822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절도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들이 있어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본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일죄로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법령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