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

문대방

조상구

광주지방법원 1979.4.13. 고지 78라5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