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서구용

대구지방법원 1979.6.11. 고지 79라2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읍장이 발행한 소위 농지증명이 필요치 않음이 자명하므로 경매 당시 이 증명없이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경매를 불허할 사유가 못되므로 이를 논난함은 이유없고 그 밖에 경매가액을 비의하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