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변호사 김기현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5.23. 선고 79노1829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 1심 판결이 수사기관과 제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누범 가중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