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백기호

부산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대구고등법원 1979.5.8. 선고 78구1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