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세부과처분취소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성업 외 3인

서울고등법원 1977.8.31 선고 77구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소지에서 입장세법 (1974.12.21 법2687호) 제2조 제2종 3.4 에 규정된 휴게실을 갖춘 독탕, 토이기식탕 등을 특설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위 설비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입장세를 징수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바, 위설비이용자들 가운데에 수건이나 비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도 허다하나 이들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뜻에서 그 들의 요구에 따라 수건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비누를 판매하고서 그들로부터 수건 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을 입장요금과는별도로 받아온 사실 및 원고는 실사업체로서 위와 같은 수입금액을 그 수입계정명세서에 기장하여 왔었는데 위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이 1975.1.1부터 그해 6.30까지는 금 5,520,750원, 1975.7.1부터 그해 12.31까지는 금 4,634,250원. 1976.1.1부터 그해 4.30까지는 금5,155,200원에 이르렀음이 원고의기장서류에 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에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욕탕설비 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서 영수하는 금액'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여 입장료로 보고서 위금액을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종 4호 장소입장료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판결 별지 과세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입장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나서 이 경우에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게 될 입장료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욕탕설비 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받아온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은 원고가 경영한 위 욕탕설비이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그 사용료 및 판매대금은 다른 과세객체가 될지언정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없으며, 위와 같은 판단에도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