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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그2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