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등

검사 김경현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보관중인 물에 대하여 권한외의 일체의 처분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은 법률상 처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도 포함된다 할것이며 그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일 뿐만아니라 일시적인것도 가하고 이미 처분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독립된 다른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차월분의 원천과세 우는 청부업자에게 지불할 금원을 이미 소비횡령된 금원을 보충 충당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서상의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