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례형사대법원 · 4294형상356 · 선고 1961-10-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와 포괄적 일죄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3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7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6조,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8조

전문

【상 고 인】

검사 김성진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하여 일죄로서 처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이 우 양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가입의 점만을 분리하여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을 불문에 부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서상 이북 지역에서의 협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릇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