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검사 서주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감경한 바 없이 그 최저 법정형인 징역 7년에 미달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