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사체유기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