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우아무역주식회사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제1심 서울고등 1957. 7. 19. 선고 57행72

원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원고회사의 취제역으로 있는 박광원 또는 양성민이가 본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원고 회사가 전행정처분의 사실을 직접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난하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에게 본건 소청제기 불변기간 부준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하여 이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