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57. 6. 18. 선고 57민공113 판결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복무로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우 소외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는 도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