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

제1심 거창지원, 제2심 대구고등

경찰 또는 검찰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증거능력을 구비한 것이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요 그 채용순서에 우열이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