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청구등취소청구

한국콘도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충청남도지사

대전고법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콘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이 사건 협약이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협약은 구 파산법 제50조에서 정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콘도 관리·운영권의 이양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관광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로 내세운 원고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또는 부인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행정처분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