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영월세무서장

서울고법 2004. 10. 27. 선고 2002누112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채용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그 전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연도에 근접한 2001년 1기 예정수입을 기초로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그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관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하고, 이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