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인천지법 2000. 5. 17. 선고 2000노4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