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청원택시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6.6.15.자 서울 1아4418호 택시의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6.6.15.자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1아4418호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 이유는, 원고가 1986.4.23. 위 택시의 운행전 점검 및 확인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위에 나온 을 제6호증의 1,2,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1,2,3(갑 6,7,8,9호증의 각 1,2는 여기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갑 제10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1,2 증인 김인기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 64대를 보유하면서 서울시내에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3.12.28.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나. 1985.4.께부터 교통부장관은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 대회에 대비하여 택시 선진화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모든 택시운송업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여 왔으며, 1985.5.20.께부터는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다. 원고도 그 검사를 받아 왔는데, 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1985.5.20.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14대 차량유리 파손 등 설비파손운행 7대 운행전 청소 미비 6대 계 27대 (2) 1985.9.6. 명찰 달지 않음 1대 제복, 제모 착용 불이행 4대 취업증 소지 아니함 2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4대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5대 유리 등 파손 1대 청소 미비 8대 계 25대 (3) 1985.10.25. 청소 미비 4대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3대 차체파손 운행 2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1대 계 10대 (4) 1986.1.25. 시트카바교체 불이행 1대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2대 계 3대 (5) 1986.4.8.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불이행 4대 계 4대 (6) 1986.4.23.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 1대 청소 미비 1대 시트카바 미교체 1대 계 3대 라. 그런데 피고는 특히 위의 서울 1아4418호는 1985.5.20.과 1986.4.23. 두 번에 걸쳐 운행전 점검 및 확인 미필의 지적을 받았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사업면허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는 위 규칙에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규칙에 정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사업면허처분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533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왔기 때문에 검사를 거듭할수록 지적사항이 차례로 줄어들었고, 특히 이 사건 택시만이 두 번 지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