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대한민국

대전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18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 1, 2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