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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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부산지법 2005. 7. 22. 선고 2004재나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외인 등이 이 사건 보증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발령된 사실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후에 위 약식명령이 실효되고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