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연금

한국관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06. 12. 27. 선고 2006나39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회원이 이 사건 상조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기금에 관한 상조규정의 효력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상조규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을 납부받아 그 수입으로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사업 등을 하되, 그 상조회계는 피고의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당초 이 사건 상조기금은 피고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 7. 3. 피고 회원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01. 4. 23.에는 기존 회원의 임의탈퇴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각 제도가 바뀌면서 상조기금 가입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상조기금의 수익사업인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역시 저금리가 지속되어 감소함에 따라 상조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액수를 하향조정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조기금이 급격히 잠식되어 적자 발생이 예상된 사실, 피고는 2003. 5. 20. 그 산하의 상조운영위원회에서 상조기금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검토 결과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의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03. 6. 17. 이를 받아들여 상조기금의 청산을 의결하였으며, 그 후 상조기금 현재 회원들의 서면결의, 상조연금수령자 또는 상조연금 수령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2004. 3. 26. 피고 정기총회에서 최종 청산방안이 가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상조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의미는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만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조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만약 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고의 다른 재산(일반회계)으로는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나아가 피고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조연금 금액 등을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조기금을 청산함으로써 상조기금에 관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조기금 청산의 불가피성, 청산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조기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조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결의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