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상제외처분취소

안산시장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누285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법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그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2004. 12. 30.까지는 법 제3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를 개정 전의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5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특례허가를 허용하면서도 그 허가신청권자를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 취지는 2004. 12. 30.까지는 그 허가신청을 위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부칙 제3조 제2항의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단순히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4. 5. 31.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16372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2005. 2.까지 소외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도 2006. 7. 31.에야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관계는 2004. 12. 30.까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앞서 본 판결 확정일인 2004. 9. 14. 이미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례허가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를 2004. 12. 31. 이전에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