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차권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6나53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79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사용대차 건물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용차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용대주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차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대차 건물 부분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부작위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차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