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우수이 고쿠사이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6. 9. 선고 2005허5372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리 제기하였던 것인데, 그 후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권대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