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선정당사자)

서울고법 1996. 5. 30. 선고 95나146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종중을 이 사건 당사자 표시와 같이 표기하고, ○○(△△)□씨 시조 ◇◇의 24세 '☆☆'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를 당하자 원심에 이르러 ○○(△△)□씨 ▽▽▽파 22세◎◁◁자손 ▷▷▷종중으로 표기를 바꾸고, 원고 종중은 시조 ◇◇의 22세 '◁◁'의 후손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은 종중에 있어서의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상 옳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표시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운 판례는 공동선조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