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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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2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