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부산지법 1998. 4. 9. 선고 97나1269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소외 2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총 지출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서 사망한 소외 1에 대하여는 사망한 경우의 최고한도액인 금 1,500만 원 전액, 부상한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금 180만 원 범위 안에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 전액인 금 767,66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망인과 소외 2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망인에 대하여는 금 1,500만 원을, 소외 2에 대하여는 금 180만 원(이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해 8급 해당의 책임보험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출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소외 3 회사와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부담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소외 3 회사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2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그 금액과 망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에서 소외 3 회사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아니한 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 및 책임보험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