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인천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나516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 4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7.9.13.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인 것으로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위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계쟁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4.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3.1.26.선고 92다5077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