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 부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동아공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