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