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