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심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에 이어 “따라서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