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심

재산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