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주레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등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정,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