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의 소제기

【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원고가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타인소유와 인접 토지를 더 취득하여 그 위에 콘도미니엄 및 휴양시설을 콘도미니엄 계획서만 제출하였을 뿐 형질변경이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판정,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데 대해 대법원은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