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등의 비영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구 591 판결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지가 공장부지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