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 부터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706 판결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등으로 그 용도지역이 정하여져 있었던 관계로 공장부지 조성이나 창고의 건립 등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 받아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내세우는 냉동창고의 건립 등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적정가격에 매각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한 채 다만 1991.경 토지거래가 활발한 틈을 이용,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경락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공장부지용 토지로 매각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또는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