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세처분등취소

【판결요지】

오피스텔의 각 부과처분은 503호에 대하여는 김00 외 1인, 같은 5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 같은 606호의 서00에 대하여는 유00 외 1인, 같은 6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김00, 이00, 유00, 이00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