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1-두-3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