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563,1심-대전고등법원,2022누11710,2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