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680,1심-대법원,2023두52246,3심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