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7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3520,2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