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465,2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